제주도 '카지노 총량제' 애매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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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지노 총량제' 애매한 입장

빅위너스기자 0 1780

제주도 '카지노 총량제' 애매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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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카지노 면적 총량제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6일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관광국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갑)은 이 자리에서 양기철 도 관광국장에게 

"지난 2월 랜딩 카지노가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면서 면적이 6.9배나 확장됐다. 

드림타워, 오라관광단지, 심지어 옛 르네상스 호텔에서도 카지노 추진 얘기가 있는데 

신규허가에 대한 도의 방침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양 국장은 "원희룡 지사가 누누히 대외적으로 말한 것처럼 

신규허가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앞서 원 지사는 선거 때 신규 허가는 제도정비와 

관리시스템 구축이 먼저, 확장 이전은 불허, 면적 총량제는 찬성 입장을 밝히며 

다소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며 "오라관광단지 내 카지노 허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양 국장이 "현재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변하자 양 의원은 

"드림타워 내 카지노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듭 쏘아 붙였다. 

양 국장은 "사실상 시설이 갖춰지기 전 예단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포괄적으로는 신규허가 만큼은 어렵지만,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영향평가를 최대한 활용해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카지노 신규·변경허가, 카지노 총량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만 도민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된다"며 "사업자에게도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용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도 

"카지노 면적 총량제에 찬성했으면, 기존 면적 안에서의 사업장 변경이나 

양도·양수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양 국장은 "관련 법령이 너무 미비하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계류돼 있는 

관광진흥법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며 "별도로 카지노 

영향평가 변경허가 관련 연구용역에도 착수해 판단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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